스토킹 허위 신고, 왜 늘어나는가
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 신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.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허위 신고가 발생합니다.
- 이별 후 상대방에 대한 보복·압박 수단
- 양육권·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
- 재산 분쟁, 직장 내 갈등 중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
- 쌍방 분쟁을 일방적 피해로 포장
허위 스토킹 신고의 대응 전략
1. 객관적 증거 확보
허위 신고임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.
- 연락 기록: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 (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의 차이)
- 위치 데이터: 해당 시간대 나의 위치 증명 (카드 사용 내역, GPS 기록 등)
- 상대방의 연락: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
- 목격자 진술: 상황을 아는 제3자의 증언
2. 무고죄 맞고소
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.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입증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
무고죄 성립 요건: ①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것 ②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 ③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일 것.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 단순히 '무혐의'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3. 명예훼손·손해배상 청구
허위 스토킹 신고로 인해 직장, 사회적 관계,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포인트
중요: 허위 신고가 의심되더라도, 잠정조치가 발령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. 조치 위반은 별도 범죄이므로, 법적 절차(항고, 이의신청)로 대응하세요.
- 경찰 조사 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, 객관적 사실만 진술
-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말고,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
-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관 (반박 증거로 활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