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
긴급 상황이라면: 즉시 112에 전화하세요. "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"라고 말하면,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100m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단계별 대응 절차
1단계: 증거 확보
법적 대응의 첫 번째는 증거입니다. 다음 자료를 날짜와 함께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.
- 문자·카카오톡·DM 등 메시지 스크린샷 (시간 표시 포함)
- 통화 기록 (부재중 전화 포함)
- CCTV 영상 (주거지·직장 주변 출몰 장면)
- 목격자 진술 (동행인, 직장 동료 등)
- 택배·우편물·선물 등 도달물 사진
- SNS 활동 기록 (팔로우, 댓글, DM 등)
2단계: 112 신고 + 긴급응급조치
경찰에 신고하면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취합니다. 이 조치는 48시간 동안 유효하며,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.
3단계: 잠정조치·피해자보호명령
검사 청구로 법원이 최대 6개월간 접근금지를 명령합니다.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.
4단계: 형사 고소
스토킹범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.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되어,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5단계: 손해배상 청구
형사 절차와 별도로,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나태근 변호사의 피해자 대리 업무
- 경찰 신고 동행 및 진술 조력
- 고소장 작성 및 제출
- 잠정조치·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지원
- 재판 과정 피해자 대리
- 손해배상 민사소송
- 사이버 스토킹 디지털 증거 확보 자문 (국정원 사이버안보 경력 활용)
알아두세요: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·재판 과정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주소·연락처 비공개, 출석 시 분리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.